이중과세

같은 이익에 두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것

자세히

외국 주식 배당은 먼저 현지 나라에서 세금이 빠지고, 그 위에 자기 나라에서도 과세된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붙는다. 이를 덜기 위해 많은 나라가 공제나 조약 장치를 두고 있다.

구체적인 예

배당 100달러는 현지에서 10%가 빠져 90달러가 되고, 자국에서 20%가 붙으면 손에 남는 것은 72달러다.

국가·지역에 따른 차이

일본 — 일본은 미국 주식 배당에 현지에서 10%가 빠지고, 그 위에 20.315%가 붙는다(2026년 기준).

한국 —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 개인이 받는 배당에 미국이 매길 수 있는 세율은 15%가 상한이다. 국내에서는 14%로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므로, 미국에서 15%가 빠졌다면 더 떼지 않는다(2026년 기준).

관련 용어

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주식 배당 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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